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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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토지의 양도 또는 제17조제9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로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