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1 발의 ·
레저용 사륜자동차 판매 시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에요.
판매자의 고지 의무 신설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레저용 사륜자동차(ATV)를 판매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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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이륜자동차 판매자의 고지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륜자동차 판매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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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륜자동차(All-Terrain Vehicle, ATV)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로, 주로 거친 지형이나 농장 등에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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