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구역을 더 많이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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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조치 목록에 해당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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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생태계
특정한 바다 지역의 생물 공동체와 그 주변의 환경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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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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