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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일부 법률의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형량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단순 행정 의무 위반 시 처벌 완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선박안전, 선원법 등 여러 법률에서 단순한 행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금액을 낮추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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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변경 전
승인 없이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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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시설보안료와 관련된 벌금형 폐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의 벌금형 폐지 및 과태료 도입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류 보존 의무 위반이나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의 처벌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조사 거부나 배임 행위 등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기준을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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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로, 징역이나 벌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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