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군 조직 개편에 따라 군사법원법 내 관련 부대 명칭을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조직 개편 반영
2022년 11월에 군사보안 및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상의 명칭도 이에 맞춰 '국군방첩부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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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호
변경 전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변경 후
국군방첩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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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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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법경찰관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 관련 인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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