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위원회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광역교통위원회가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할 구체적인 권한이 없어 통합요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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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6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역교통의 요금 ·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의 구축 및 조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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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에서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광역버스 등의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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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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