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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형량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공인회계사법 개정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300만원 이하 벌금'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하여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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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6항제2호
변경 전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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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명칭 정비와 업무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부 작성과 관련된 벌칙 규정을 정비했어요.
적립금 관리와 차입 관련 처벌 규정이에요.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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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내리는 처벌(징역, 벌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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