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에 대한 근거를 법에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혁신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과 그에 따른 출연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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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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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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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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