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0 발의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에도 청산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산인의 성실 의무 명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조합이 해산된 후, 청산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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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변경 전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변경 후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직무,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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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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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인
조합이 해산된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는 등 마지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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