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관 공무원의 업무 방해나 서류 제출 거부 같은 행정 위반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
세관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 제출 명령을 어기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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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6조(허위신고죄 등)
변경 전
세관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서류 제출 명령을 어기거나, 자료 제시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해당 행위들에 대한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규정으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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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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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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