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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일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의무 위반 시 처벌 완화
경찰청장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기존의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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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제13호
변경 전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개수)·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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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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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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