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6 발의 ·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결정 기간의 명확한 규정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결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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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3항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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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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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체 없이
법률 용어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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