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거부 사유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등 다른 법의 규정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내용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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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변경 전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서류, 사진, 영상물 제출이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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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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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적절한지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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