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신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사람이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비밀 누설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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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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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상 알게 된 비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개인정보나 가정 상황 등을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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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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