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 적용 시 신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원 정년 연장
현재 61세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기존 연구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돕고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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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정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며, 임금피크제 실시 시 대상자 1인당 신규 연구원 1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2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단계적 정년 연장
부칙에 따라 실제 정년이 65세로 완전히 바뀌는 시점은 2030년 이후예요. 그전까지는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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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정해진 나이가 되어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시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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