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현행과 같음…). 1.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4.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5.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6.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7.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