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학습지원 담당 교원이 행정 업무를 줄이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
발의 의원들은 학습지원 담당 교원이 과도한 행정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사들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이나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습지원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교원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