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탄소소재 기술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엄수 의무 강화
위탁업무 수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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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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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업무 수행자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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