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완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때,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을 줄여서 더 활발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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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변경 전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것
변경 후
현물출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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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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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지주회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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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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