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3 발의 ·
수입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령의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유통이력 정보 공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입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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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4항
변경 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변경 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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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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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이력 관리제도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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