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탄소 소재 관련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근거의 구체화
기존에는 진흥원의 운영비와 사업 수행 비용이 섞여서 지원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명시하여 예산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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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6항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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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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