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주나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시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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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1조의2(위험운전 살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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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술이나 마약 등 약물 때문에 정신이 흐릿해지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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