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투표 시 확인한 신분증 정보를 당선인의 임기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분증 정보 보관 기간 연장
현재는 사전투표를 할 때 확인한 신분증 이미지 정보를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당선인의 임기 동안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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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2항
변경 전
사전투표 시 확인한 신분증 이미지 정보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함
변경 후
사전투표 시 확인한 신분증 이미지 정보를 당선인의 임기 중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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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증명서
본인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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