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그 가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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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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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산 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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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를 지닌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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