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를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 단위 지역의 재정난 해소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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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섬이나 외딴곳, 낙후지역의 개발, 혹은 계산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지방교부세를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해당 지역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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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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