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규제가 포함된 경우 미리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내낼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보고서나 요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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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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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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