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제작'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콘텐츠 표기 의무화
콘텐츠제작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만들었을 경우,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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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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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제작자
콘텐츠의 제작 과정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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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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