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9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지원과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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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3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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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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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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