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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건설 현장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 건설기술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만드는 '표준시방서'에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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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표준시방서에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작성하는 표준시방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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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시방서
건설공사를 할 때 공사 방법이나 품질 기준 등을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설명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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