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9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시행계획 수립
기존에 3년마다 세우던 지원계획 외에, 매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추가로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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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실적을 제출하고 평가받는 절차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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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기술 보호
규모가 작은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를 도용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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