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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아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맞춤형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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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노인과 유아 체육의 진흥)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노인과 유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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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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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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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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