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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공공주택 단지에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족 기능 포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 기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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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공공주택의 자족 기능 확보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족 기능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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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족 기능
어떤 지역이나 단지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 활동(일자리 창출, 상업 시설 등)을 수행하며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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