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쌀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관련 정책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전통주 제조 시 쌀을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국가의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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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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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주 등
국가무형유산이나 식품명인이 만든 술, 또는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술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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