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8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성년자도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
발의 의원들은 미성년자가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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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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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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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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