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8 발의 ·
담배를 인체적용제품에 포함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담배의 관리 범위 확대
현재 인체적용제품에서 제외되어 있는 담배를 포함하여, 담배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인체적용제품의 범위에 담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인체적용제품의 정의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심의로 인정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적용제품
사람이 먹거나 바르거나 흡입하는 등 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