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소송 대리인의 실수나 불성실함으로 인해 당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판부의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출석 사유 고지 의무화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정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적어 모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알리도록 규정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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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8조제1항
변경 전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변경 후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며 그 사유를 기재하여 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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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론기일
재판에서 당사자가 자신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말로 설명하는 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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