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재판에 나가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의 성실 의무 강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책임감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판 불출석 관련 징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맡은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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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어떤 잘못이나 규칙 위반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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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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