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변리사 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혜를 없애고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대상 시험 면제 폐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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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변경 전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했을 때 제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 대상의 시험 일부 면제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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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면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예전 규정에 따라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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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행정사무
특허청에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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