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과도한 혜택을 없애고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대상 시험 면제 폐지
노동행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노무사 시험을 볼 때, 경력을 인정해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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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변경 전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노무사 시험을 볼 때, 경력에 따라 1차 시험 전부나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 대상의 시험 과목 면제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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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시험 면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바뀐 법에도 상관없이 예전 규정에 따라 시험 과목이 면제되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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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 정책, 노사 관계 등 노동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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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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