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일부 면제 혜택을 없애고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시험 면제 폐지
현재는 특정 경력을 가진 5급 이상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볼 때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있지만,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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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면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기존의 면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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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차 시험 면제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시험 중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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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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