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간인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를 넓히고 조사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민간인 고엽제 피해 포함
현재는 군인 위주로 지원되는 고엽제 관련 법과 달리, 민간인들이 겪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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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진실규명 대상이 1~5호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관련 사항을 6호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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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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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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