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소하천의 정비와 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기반의 소하천 행정체계 확립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되는 데이터의 조사와 최신화 규정이 부족하여 관리청의 정비 정보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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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관리 주체의 명확화
본 법안은 정보의 최신화와 데이터 구축의 책임을 '관리청'으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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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하천
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하며, 보통 일정 규모 이하의 물줄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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