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의 역할 확대
현재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나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할 때 검찰과 경찰청만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도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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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경찰청장이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경찰청장'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해양경찰도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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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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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 사법경찰관
성폭력이나 강력범죄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정된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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