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빈 땅을 활용하기 위해 입주 기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입주 기업 자격 확대
현재는 해양 관련 핵심 산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다른 분야의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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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핵심산업 비관련 입주기업의 선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휴부지가 발생했을 경우, 핵심산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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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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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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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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