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예방과 재난 안전의 조화

현재는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방범창 등)을 설치할 때 그 기준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방범 시설이 오히려 화재나 침수 시 대피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의 피난과 안전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