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도시 지역 내 문화재 주변의 보호 범위를 조정하여 문화재 보호와 개인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도시지역 내 보호 범위 완화
문화재가 도시 지역(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있을 경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의 범위를 기존 500미터에서 200미터 안으로 줄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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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원칙적으로 500미터 안으로 정하고, 필요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문화재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범위를 다르게 정하도록 바뀌어요. 도시지역(주거·상업) 내라면 200미터 안, 그 외 지역은 500미터 안으로 구분해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기존 구역 조정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규정에 따라 정해진 보호구역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200미터 또는 500미터)에 맞춰 다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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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문화재 주변에 설정하는 보호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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