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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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제조원가 또는 구입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과 관련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