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의 통합
현재는 돌봄 서비스가 여러 정책으로 흩어져 있어 필요한 분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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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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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비 기간 및 단계적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년 후에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으며, 준비가 가능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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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절적/파편적
서비스나 제도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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