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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디지털 정책을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정보통신 진흥계획 포함
정부가 수립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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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에 지역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진흥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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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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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산업
정보를 생성, 가공, 전송하는 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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