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지원
지역마다 예술 활동 환경과 필요한 복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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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예술인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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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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